美 대선 이후 미국의 대중전략은 어디로?
2020.11.03

 

미국 현지 시간으로 11월 3일,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된 미국 대선이 시작된다. 이와 관련해 전병서 중국금융경제연구소장(前 중국경제금융센터 초빙연구위원)이 본인의 블로그에 미 대선과 미중 관계를 다룬 글을 게재했다. 중국 입장에서는 누구를 더 원할지, 만일 정권이 바뀔 경우 미중 관계는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떤 전략을 펼쳐 나가야 할지 등 전 소장의 견해를 요약 소개한다.

 

01 | 중국은 바이든과 트럼프 중 누가 당선되길 원할까?

 

전 소장은 “미국 대선이 오늘 시작이다. 시작인 이유는 현장투표가 아니라 사전-우편투표에서 이번 선거가 결판나기 때문이다. 누가 이길까? 트럼프의 반전 드라마일까? Big data의 승리일까?”라고 말하며, 지난 7월부터 트럼프의 대중 압박과 제재에도 조용한 중국이 바이든과 트럼프 중 누구에게 베팅했을지를 묻는다.

 

이어 그 답을 최근 2년 간의 미·중 무역전쟁에서 찾았다. 전 소장은 트럼프가 “미국의 완승, 중국의 완패”라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미국의 완승과는 거리가 멀다며, 무역전쟁으로 인해 중국이 약한 타격에 그쳤고 미국도 같이 타격 받았다고 분석했다. 또한, “트럼프의 전쟁으로 농업, 항공, 에너지업체들은 중국의 수입 격감으로 치명타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 이미지 출처 : 미국무역대표부(USTR,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전 소장은 중국은 바이든보다는 트럼프를 선호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대한 근거로 “겉으로는 두려운 척하지만 전통산업의 지지를 받는 트럼프가 훨씬 상대하기가 좋다. 그리고 최근 2년 간의 전쟁으로 상대의 패를 읽었고 트럼프의 카드는 이제 받을 만한 수준으로 내성이 생겼기 때문”을 들었다.

 

더불어 “바이든이 당선되면 중국은 골치가 아프다”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미국이지만 당하는 중국은 무슨 새로운 폭탄이 터질지 두렵다”면서 “중국은 ’구관이 명관’이라고 바이든보다는 트럼프가 좋다”고 평가했다.

 

02 | ‘장사꾼 미 대통령’과 ‘정치꾼 미 대통령’은 다르다?

 

▲ 美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좌)와 ‘조 바이든’(우) – 이미지 출처 : 로이터통신

 

전 소장은 블로그 게시글을 통해 “중국에서는 그간 4년 간 정치인이 아닌 장사꾼 트럼프를 상대하느라 힘들었다. 미국과 수교 후 지난 40년간 정치인 대통령들과 협상했던 중국은 장사꾼 트럼프의 등장에 당황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는 철저하게 이익추구를 하는 상인의 기질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등 중국의 허를 찔렀지만, 중국은 미국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었다고 분석했다.


뿐만 아니라 전 소장은 4년짜리 표심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미국 대통령은 뒷심이 약하다면서 대선결과에 따라 대중국제재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다고 말한다. 더불어 대부분의 전문가가 대중제재는 트럼프나 바이든이 같다고 전망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보기 어렵다며 다음의 세 가지를 근거로 제시했다.

 

정권이 바뀌게 되면 ▲첫째, 이전 정권의 모든 정책은 갈아엎는다. ▲둘째, 바이든과 트럼프의 입지가 다르다. ▲셋째, 지지 세력이 다르기 때문에 바이든이 있는 민주당의 창과 트럼프가 있는 공화당의 창이 서로 다르다라는 견해인 것이다.

 

바이든과 트럼프의 차이에 대해서도 전 소장은 얘기한다. 트럼프는 실리에 목숨을 걸고 바이든은 명분에 목숨을 건다며, 이 때문에 트럼프가 동맹이나 우방없이 혈혈단신으로 중국에 가서 1단계 합의 후 2천억 달러라는 수입 목표를 얻어냈다고 밝힌다. 그러나 바이든은 대중국 공략을 직접 하는게 아니라 동맹을 통해서 하겠다는 데에서 트럼프와는 확연히 차이가 난다고 덧붙인다.

 

이러한 차이에서 전 소장은 “중국에게 있어서는 트럼프보다 바이든이 더 상대하기 거북하고, 중국을 둘러싼 주변국들은 트럼프보다 바이든이 당선되면 대중관계가 더 악화될 위험이 있다”고 말한다.

 

03 | 중국이 바이든을 두려워하는 이유 – ‘키신저’ 다음 최고의 중국통이 바이든?

 

전 소장은 중국이 바이든을 두려워하는 이유로, 키신저 다음으로 최고의 중국통이 바이든이라는 것을 꼽는다.

 

게시글을 통해 전 소장은 “미국에서 최고의 중국통은 헨리 키신저다. 1974년 핑퐁 외교부터 정식수교 이후, 그리고 최근 트럼프 집권 시기까지 모든 미·중 외교의 역사 현장에는 모두 키신저가 있었다. 트럼프 취임 이후 100세를 바라보는 나이에도 노구를 이끌고 트럼프의 특사로 시진핑을 면담했다”며 “모택동, 등소평,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이라는 중국 역대 5명의 지도자와 회담하고 협상해 본 인물이 키신저다. 결국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미국이 대중전략에서 우위에 선 것도 이런 키신저 같은 중국통이 미국에는 있고 중국에는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어 “바이든은 정치인이지만 상원외교위원장과 부통령을 지내면서 키신저 다음으로 미국 정가에서 보기 드문 중국통”이라며 “바이든은 1979년 상원의원으로 의원 외교를 하면서 모택동을 빼고 등소평,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 4명의 지도자와 회담하고 협상해본 중국통 정치인”이라고 덧붙였다.

 

전 소장은 트럼프는 등소평, 장쩌민, 후진타오를 만나 속내를 들어본 적이 없지만 바이든은 이들 모두와 협상해본 경험이 있다면서 특히, 시진핑과 바이든은 서로가 부주석, 부통령일 때부터 협상해온 파트너이므로 중국의 입장에서 자신을 자신보다 더 잘 아는 적장이 있다면 두려운 건 당연하다고 밝힌다.

 

04 | 미국이 중국에 쓸 ‘4개의 포위망’은?

 

전 소장은 “미국의 대중 제재는 이제 미국의 단독 공격이 아닌 포위망 구축”이라며 특히 바이든의 공약을 보면 명확하다고 말한다. 동맹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블로그 게시글 말미에 전 소장은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 지에 대해서도 얘기한다. 대중, 대미전략으로 각각 박쥐와 고슴도치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전 소장은 우리나라가 외교 능력과 강력한 기술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 반도체와 같이 세계 시장의 75%를 점유한 기술을 가지면 강대국과 초강대국 사이에서도 당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글 | 윤진식
산업전문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