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 결과는 에너지 산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가
2020.09.10

 

미국 대선이 채 두 달도 남지 않았다. 이로 인해 전 세계가 정권이 바뀔 경우 어떤 변화들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에너지업계 역시 마찬가지다.

 

한국석유공사는 페트로넷(www.petronet.co.kr)에 9월 7일 자로 게재한 ‘바이든 당선, 석유업계에 얼마나 위협일까?’라는 제목의 분석 자료에서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 강력한 기후 정책을 내세워야 한다는 지지자들의 압력을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자료에서 페트로넷은 그 근거로 美 조지아州 라이스대학 베이커 연구소의 마크 존스(Mark Jones) 정치학 교수가 ‘바이든이 현재 표이탈 방지를 위해 머뭇거리고 있지만, 당선될 경우 지금보다 훨씬 진보적인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주장을 제시했다.

 

마크 존스 교수는 “현재 바이든 진영의 대선 캠페인이 아직은 모호하지만, 바이든은 탄소세 부과 및 새로운 환경규제 도입 등을 요구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동시에 페트로넷은 “대선 결과에 큰 영향을 주는 텍사스, 펜실베니아, 오하이오州 등에서 전통 석유업계 및 셰일업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美 대통령은 각 주를 대표하는 선거인단의 투표로 결정되는데, 선거인단의 표는 ‘승자독식(winner takes all)’의 방식으로 그 주의 승리 후보가 모두 가져가게 된다. 예를 들어, 텍사스州 유권자가 가장 많이 지지하는 후보가 트럼프라면 텍사스州 선거인단 38명의 표는 모두 트럼프가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 때문에 지난 美 대선에서 트럼프는 일반 유권자 득표에서 약 230만 표 뒤졌지만 선거인단 득표에서 앞서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이다. 특히 트럼프는 석유업계의 지지로 선거인단 수가 가장 많은 텍사스州에서 승리한 바 있다. 텍사스州는 그동안 공화당의 텃밭이었기에 민주당 측에서는 백약이 무효였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서 오히려 박빙 우세를 보이기도 하는 등 치열한 경합 지역으로 분류돼 바이든 입장에서는 텍사스州를 예전처럼 대할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이어지고 있다.

 

페트로넷은 “이러한 점 때문에 바이든의 에너지 정책은 민주당 지지자들의 요구안에 비해 다소 중립적인데, 그 점을 감안해도 바이든의 정책은 에너지 산업 전반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며 외신들의 분석을 전했다. 또한, “현재 美 석유업계의 가장 큰 이슈는 탄소세 부과 실행 여부인데, 아직까지 바이든은 이를 강력히 실행할 의지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페트로넷은 미국은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대량 실업과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 중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바이든이 에너지 비용을 높이게 되는 탄소세를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탄소세는 화석연료에서 새로운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가속화할 수 있는 막강한 수단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소비자에게 엄청난 비용 부담을 안기는 제도이므로 선거가 임박해도 이것이 공론화될지는 불확실하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들이다.

 

현재 美 석유업계의 가장 큰 관심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할 경우 펼쳐질 ‘그린 뉴딜’ 정책의 구체적인 모습이다. 바이든 캠프와 민주당은 미국이 100% 청정에너지 경제를 달성하고 늦어도 2050년까지 순제로(0) 배출량에 도달하겠다는 선언을 한 바 있다.

 

한편, 산업연구원(이하 KIET)이 지난 8월 20일자로 발표한 ‘주요국 그린뉴딜 정책 추진 동향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그린 뉴딜은 모든 영역에서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바이든 캠프의 ‘클린에너지 혁명과 환경 정의를 위한 바이든의 계획(The BIDEN PLAN for a clean energy revolution and environmental justice)’ [참고 링크 : https://joebiden.com/climate-plan/#]을 보면 바이든은 “환경이슈와 경제는 완벽하게 연결돼 있다(Our environment and our economy are completely and totally connected)”고 밝힌 바 있다. 이 구상은 경제의 탈탄소화를 넘어 전체 경제시스템을 재구성하는 새로운 체제를 만드는 과정을 담고 있다.

 

바이든은 100% 청정에너지 경제 및 2050년까지 순제로 배출량 달성을 목표로 첫 임기가 끝나는 2025년 이전까지 메커니즘을 완비하고 관련 분야에 최대 규모의 투자를 이어가며, 특히 기후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에의 신속한 도입 등 세 가지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대규모 정부 개입과 공공투자 내용들이 공약으로 선언됐으며 재생에너지 촉진, 자동차와 건물의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투자 및 청정에너지 분야의 일자리 수백만 개 창출, 파리기후협약 재가입을 통한 국제적 노력 동참 등도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전기차에 대한 언급도 눈에 띈다. 바이든 캠프는 2030년 말까지 50만 개 이상의 새로운 공공충전소의 배치를 통해 인프라를 늘리고 전기차 세금 공제를 통한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클린에너지 혁명과 환경정의를 위한 바이든의 계획’에는 미국의 저명한 팩트체크 기관인 ‘폴리티팩트(Politifact)가 바이든을 ‘기후변화의 선구자’라 지칭했다는 소개 문구가 나온다.

 

바이든의 차기 美 대통령 당선 유무는 물론, 당선됐을 경우 실제로 어떻게 공약이 이뤄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세계 최강대국의 유력 후보가 “환경이슈와 경제는 완벽히 연결돼 있다”고 공언한 것이 우리에게 주는 울림은 작지 않다. 사회적가치(Social Value, SV)와 경제적 가치(Economic Value, EV)가 나뉠 수 없다는 의미와 결코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글 | 윤진식
산업전문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