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용은 2012년 11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유산업은 대규모 자본을 요구하는 설비, 장치 산업입니다. 설비와 장치를 토대로 지속해서 연구와 관리를 병행했을 때 우리가 아는 석유제품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유산업은 모두가 필요로 하지만, 누구나 할 수 없는 산업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정유산업을 대한민국에는 4개 정유사가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4개라는 숫자는 과연 많은 것일까요? 적은 것일까요?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에 정유사 개수가 적어서 독과점의 우려가 있다고 말합니다. 55개 정유사가 124개 정유시설을 운용하는 미국, 16개 정유사가 30개 정유시설을 운용하는 일본을 예로 들면 외관상으로는 대한민국 정유산업이 과점구조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유산업의 생산기술 특성과 나라별 정유시설 차이를 고려해야합니다.

2011년 12월 5일에 발표한 Oil & Gas Journal의 ‘정유시설을 보유한 국가 요약통계’를 참고해볼까요? 먼저 정유시설을 보유한 116개 국가의 통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표본평균 값만 살펴봐도 3.09개로 국내 정유사 수보다 낮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위값’을 살펴보면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보다 정유시설과 정유사를 더 많이 보유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위값이란, 개별 값의 분포가 너무 치우칠 때 표본평균값보다 대표성이 확실한 수치로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나 일본처럼 10개 이상의 정유사는 적지만, 단 한 개의 정유사만을 보유한 나라는 116개 나라에서 절반 이상인 67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균값의 의미가 매우 떨어지는 표본일 때 신뢰도가 높은 대표값이 필요한데, 그중 하나가 바로 중위값입니다. 중위값으로 보면 정유시설은 2.00개, 정유사는 1.00개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통계이지만, OECD 회원국 31개 나라를 대상으로 산술한 것입니다.

선진국 대열에 있는 나라가 많다 보니 전체적인 값이 전체 국가에서 조사한 값보다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본평균 정유사 수는 5.58개로 대한민국이 보유한 4개보다 높은 수치이지만, 중위값을 보면 2.00개로 역시 낮습니다.  OECD국가도 대부분 1, 2개의 정유사만 보유한 곳이 많습니다. 선진국 프랑스가 5개 호주나 스웨덴 그리고 스페인이 대한민국과 같은 수인 4개입니다. 또 폴란드가 3개, 체코와 덴마크 그리고 노르웨이는 2개입니다.

대한민국 석유시장이 대외적으로 개방되었다는 사실을 아직도 많은 분께서 잘 모르고 계십니다. 수입 정유사의 존재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개방되었는지 아닌지를 생각해볼 여지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외 정유사는 국내 정유사의 정상이윤을 초과하는 가격책정 시에 언제든지 국내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국내 시장은 분명 완전경쟁시장, 경합시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기업의 우월한 가격경쟁력 때문에 진출이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완전한 대외 개방을 하고도 자국의 경쟁력이 월등할 때에 경제적으로 ‘시장 개방화의 역설’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실제로 국내 정유사는 석유제품 품질규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본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합니다. 생산 기술은 우위를 점하고 가격경쟁력도 월등하다는 점은 대한민국의 석유제품이 수출 효자 품목으로 오를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대한민국 정유사는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낮은 가격으로, 더 많은 사람이 석유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을 기반으로 합니다. OECD 국가의 석유제품 가격 순위에서 대한민국 석유제품이 17위 수준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듯이, 과점 논란에서도 대한민국 정유산업은 중위값 기준으로 여러 개의 정유사가 모여 경쟁하는 시장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